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1.(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2.

나. 제 안 자 : 박성민 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 2020. 11. 12.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인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정신보건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9.9%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7.6%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우울감 경험율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지원 효과 등이 가시적이지 못한 점 등 어려움이 있고,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며,

○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2017.5.30.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11.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제정안은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7조	운영위원회
제2조	정의	제8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수당
제4조	계획수립	제10조	부담의 경감 등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명(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조례제정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목적과 인천광역시의 사업성격을 반영한 자치조례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명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의 조치,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과 병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계획수립)

○ 안 제4조 계획수립은 「정신건강복지법」제7조 국가계획과의  연결성과「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계획과의 연결성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나,

○ 간결성에 따라 조문의 체계 정리와「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5항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도 연계되도록 규정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 같은 조의 제목을「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2항의 약칭을 적용하여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 안 제5조는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총괄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2항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안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6조는「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은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의 취소,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15조(지휘 감독 등), 제19조(위탁의 취소 등)가 정하는 바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운영위원회)

○  안 제7조제5항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정례회 개최와 임시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제1항의 후단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둔다”로 하고, 조의 제목을 조문의 주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수당)

○ 안 제9조는 안 제7조(운영위원회) 및 안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위촉단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부담의 경감 등)

○  안 제10조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인천시”를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계획이”를 “지역계획이”로, “지원계획을”을 “지역계획을”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은「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회의는”을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을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법 제44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 “지역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은「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13.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지역계획이 --------------------------------------------------- 지역계획을 ------------------------.
<신 설>	제6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② --------------------------------.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1. 법 제7조제3항 -----------------------
2. ∼ 5. (생 략)	2. ∼ 5.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법 제15조-------------------------------------------------------------------------------------------------------------------------------------------------------------------------------------------------------------------------------------------------------------------------------.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예산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광역센터의 운영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광역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 4. <삭 제>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⑦ 시장은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운영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8조(운영위원회)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
⑦ (생 략)	⑥ (제정안 제7항과 같음)
⑧ (생 략)	⑦ (제정안 제8항과 같음)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 둔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제정안과 같음)
제9조(수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 ------------------------------------------------------.
제10조(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 법 제44조-------------------------------------------------------------------------------------------------.
제11조 (생 략)	제12조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은「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군․구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2.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내에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

2.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원, 광역 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역센터의 직원이 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